안전’을 돈과 바꿔먹은 건설현장 비리 사범 660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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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12-01 15:02 조회7,098회 댓글0건

건설 현장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안전’을 돈과 바꾼 비리사범 수천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공공기관 직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정부보조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폭력조직이 개입해 이권을 갈취하기했다.

21일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09건을 적발해 비리 혐의자 663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84명을 구속했다.

건설현장 비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에 경찰이 검거한 불법행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481건)에 비해 2.3배 늘어났다.

경찰 단속 결과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법행위 유형은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였다. 해당 범죄 혐의로 적발된 인원이 3374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사이비 기자’ 등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불법행위도 1385명에 달했다. 이어 환경오염 720명,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591명,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563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입건한 혐의자들 중에서는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철도공사 직원도 포함됐다. 정부 보조금 가로채기에 가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도 있었다. 시민단체를 빙자해 건설현장 이권을 갈취한 전·현직 조직폭력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법령·제도상 미비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등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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